2008년 3월 24일
반론에 대한 재반론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0&articleId=448595
1. 사형과 무기징역에 대한 인식의 차이
사형집행의 가장 큰 장점중 하나는 그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켜 그가 저지른 범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이 어떤것인지 다른사람에게 보여줌으로 인한 재발범죄의 예방이다. 어떤 강간범이 사형을 당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보고 ‘저런 행동에 대한 책임은 결국 나 자신의 죽음이다’ 라고 인식하지만, 어떤 강간범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을때 우리는 ‘저런 행동에 대한 책임은 비록 내 자유의 속박일 지라도 나 자신의 죽음은 아니다’ 라고 인식할 수 있다.
— 이런 내용은 정말 중국이나 일부 음습한(?) 국가에서만 찾아볼 수 있을 듯한 의견인듯 하여서 매우 놀랍습니다. 사형집행의 가장 큰 장점중 하나가 다른 이들에게 각성을 줌으로써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요즘 왠만한 선진국에서 사형하는 장면 공개 안 합니다. 중국도 최근에는 조용히 골방에서 약물 먹이고 죽인다고 하죠. 남들에게 사형의 무서운 점을 각성시키려거든 사형의 무서운 점, 인간의 생명을 한 순간에 앗아간다는 점, 방금전까지 숨을 쉬던 생명이 한방에 그의 죄로 인하여 목숨이 끊어진다는 점을, 타인이 알아야 각성되지 않겠습니까?
사형하는 장면 공개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말씀하시구요.
님께서 하신 말씀 덕분에 사형제도의 단점이 더욱더 드러납니다. 사형제도는 님이 생각하는 만큼 ‘강하고 빡세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남들에게 각성의 대상이 안 됩니다.
님이 원하시는 것은 공개 처형이라고 여겨도 되겠습니까? 어디서도 그게 아니라는 부분은 찾아 보기 힘듭니다만…
답론: 잘못 이해하셨군요. 저는 공개처형을 하자는 말은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만? 중요한것은 사형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사형을 공개 했던 안했던 사형집행이 행해진걸로 충분한 각성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사형을 했다는 사실과 안했다는 사실이 중요한겁니다. 헛다리짚지마세요.
2. 사형의 애매모호함?
사형수에게 형이 집행되기 전 3번 법정에서 판단되어 지며 (이른바 3심제도), 요즘 도입되고 있는 배심원 제도 …… 첨단과학기술과 최고의 전문가들 (DNA감식이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연구원들 등등)이 내놓은 각종 증거와 증언, 의견을 수렴하고 검정한다. ….. …. 대부분 자신의 범죄를 실토 ….. ….. 본 글에서 글쓴이가 말한 것과는 달리, 사형은, 국민이 동의한 헌법을 연구하고 교육받은 대다수의 판사와 법조인들이 국민을 대신하여 범죄자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다.
— 제가 애매모호하다고 말씀 드린 것은, 본래 말도 안되는 인간이 인간의 목숨을 결정짓는 것은, 애매모호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정치범 얘기도 나왔구요. 시대 속에 살아가는 인간은 그 사람이 뛰어난 법관이든 아니든 간에, 잘못된 사형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애매모호 함입니다.
옛 역사를 보면 수많은 충신들이 죽는 경우가 있는데요, 왕에게 충언을 하여도 왕이 현명하지 않으면 바로 사형시키죠? 아마 3심을 하든, 과학적 수사를 하든, 고문을 하든 그 사람은 사형입니다. 3심을 하든 과학수사를 하든, 법에서 정해놓은 사형이라는 굴레 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형을 만들기 위한 수사와 3심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사형을 위해 이것저것 많은 신중한 절차를 거친다 하여도, 사형당할 사람은 이미 사형 때릴 준비 하고 있을 것이고, 여차해서 빗나가면 다시 회부해서 사형시키려고 재판하죠. 틀린말입니까?
반론: 왕이 현명하지 않으면 바로 사형을 시켰다라.. 결국 이나라 판사들이 현명하지 못하단 소리로 들립니다. 과학적수사를 하든 말든 그 사람이 사형이란 말은 정말 이해불가입니다만? 그 사람이 살인을 했다는 과학적 증거가 ‘나오면’ 사형이고 ‘안나오면’ 사형이 아닌게 아니겠습니까? 이번사건의 정씨만 하더라도 이번 초등생사건 이전의 다른 사건들에서는 과학적 증거가 부족해서 구속되지 않았죠. 똑같은 겁니다. 만약 그사람이 살인을 하지 않았다면 과학적 증거가 나오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사형선고는 안나오겠지요. 만약 그 사람이 살인을 했다면 증거는 반드시 나올것이고 그러면 사형선고. 이치에 맞는것 아니겠습니까?
3. 정신병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살인을 하고 성범죄를 저질러도 무조건 살려둬야 한다는 논리는 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 정신병자는 무조건 살려줘야 한다, 죄 없다, 이런 얘기 한 적 없구요, 어디서 쓰지도 않은 글 갖다 붙이십니까. 정신병자는 유전자 적으로 싸이코패스 성향을 타고나거나, 치유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형을 하는 이유가 뭐랬죠?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와, 그 사람에게 벌을 주기 위해서라고 많이들 말씀 하시던데요. 싸이코패스는 오히려 사형이 즐거울겁니다. 요즘에는 아프지도 않죠. 그럼 그 사람을 사형시킨다고 해서, 도대체 얻는게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들 다 모아놓고 공개처형 하려고 하는데, 총칼 앞에서도 실실 웃는 싸이코패스나 정신병자를 보면서, 많이도 각성하겠습니다.
반론: 정신병자의 정신상태를 참작해줘야 한다. 본론에서 말한 이 내용은 그럼 뭐로 알아들어야 한답디까? 정신상태를 참작해서 뭘 어쩌라구요? 참작해서 사형을 하란 얘깁니까 말란 얘깁니까? 누가 공개처형 하잡니까? 사형은 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형을 시킨다고 해서 뭐가 얻어지느냐? 몇가지 써드립니다.
1. 그사람이 감옥에 쳐박혔다고 칩시다. 요즘은 사형수들도 독방쓰지 않죠. 다른 죄수들과 접촉할 기회 많습니다. 범죄자들끼리 모아놓으면 무슨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자신이 한 범죄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지들끼리 난 어떻게 죽였고 쟨 저렇게 죽였고 이러쿵저러쿵… 하다가 어느날 어떤 죄수가 출소했다 칩시다. 그 죄수가 어느날 사회가 너무 싫어서 연쇄살인범에게 들은대로 살인을 저질렀어요.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 만약 사형수가 진작에 사형당했다면 이런 케이스는 안생기겠죠?
2. 어떤 연쇄살인범이 무고한 사람 여럿 죽여놓고도 감옥에 버젓이 살아있는것과 사형당하는것. 굉장한 차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연쇄살인범이 그냥 종신형으로 살아있다면? 모방범죄가 더 많이 생기겠지요. 적어도 내가 다른 사람을 죽여도 나 자신은 죽지 않는 다는 심리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사형을 꾸준히 집행한다면 이러한 심리상태는 생기지 않겠죠.
3. 세금 – 이거 또한 빼놓을 수 없지요. HumanRightWatch란 단체에 따르면 미국에서 평균적으로 1명의 사형수에게 드는 돈은 매일 대략 $98라고 합니다. 하루에 대략 8만원 한단 얘기죠. 한국에서는 얼마나 나올것 같습니까? 하루 3끼 먹여주고, 물주고, 전깃세, 약간의 생필품 등등.. 암만 못해도 4, 5만원 나오겠죠. 우리나라 현제 남은 사형수 대략 80여명입니다. 작게잡아 4만원이라 치면 320만원이 하루에 깨지는 셈이죠. 타인을 죽여놓고 왜 우리가 이만한 돈을 내서 그들을 살려줍니까?
4. 우발적 살인?
나를 어떤 사람이 갈군다고 죽여버리는 논리는 대체 어디서 나오는가?
—- 우발적 살인을 예로 든 것은, Jude님의 글에 어제 반론을 했듯이, 우발적으로 죽었든 계획적으로 죽었든 피해자의 유족은 가해자의 사형을 바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형을 누구에게 골라서 시킬 것이냐. 판단하는 것 자체가 일단 말이 안된다는 거죠. 토막나 죽었든 불태워 죽었든 자식이 사라진 것은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죄의 경중을 따져서 사람의 목숨을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겁니다.
반론: 제 얘기를 잘못들으셨는데요, 일단 님께서 드신 예부터 잘못된겁니다. 우발적 살인과 충동적 살인의 예도 똑바로 들지 못하시면서 뭘 얘기 하시는지요? 님의 본글에서 드신 예는 충동적 살인이지 우발적 살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 글 똑바로 읽으셨다면 저는 우발적 살인에 대한 사형집행은 반대라고 했습니다만? 피해자의 유족이 사형을 바래요? 몇몇 우발적 살인 (정당방위같은)에서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루어지는걸 아시는지요? 정당방위와 같은건 내가 어떻게든 하지 않으면 내가 죽는, 그러한 상황이지요. 남이 죄없는 날 다짜고짜 죽이려 드는데 무슨수라도 써야지, 의자를 내밀며 ‘우리 대화합시다’ 이럽니까? 또 한가지 말하고 싶은건, 사람이 사람목숨을 결정한다는게 모순이라면 사람이 사람의 죄악여부를 결정하는것도 모순이 됩니다. 법체계가 무너지는 거지요. 툭까놓고, 내가 당신 차를 망치로 쳤다고 합시다. 님이랑 나랑 재판에 가서 판사가 나보고 님한테 5천만원 물어주랍디다. 님의 주장대로라면, ‘그깟 판사가 뭔데 내가 5천만원을 물어줘야해?’ 라고 하는게 성립하지요.
5. 사형제도가 살인을 막는다는 증거가 없다?
지난 2002년부터 2004년동안, 미국에서는 약 4만 8천건의 살인이 행해졌으며 (http://www.freerepublic.com/focus/f-news/1539046/posts), 지난 거의 100년에 가까운 시간동안에 집행된 사형숫자가 미국에서 3년동안 일어난 총 살인의 숫자에 5분의 1밖에 안되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우리는 사형집행을 너무 조금, 제한적으로 사용해왔고 총 중범죄 수와 집행된 사형의 수를 비교할때 사형집행은 살인예방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사용되어지지 않았다. 이 말인즉 우리는 사형선고의 효과를 볼 수 있을 정도만큼의 사형집행을 하지 않았다는 말이고 이것은 결국 사형이 범죄예방에 소용없다는 논리를 뒤집는다.
— 미국이 사형 잘하니까, 우리도 사형 잘하라구요? 대한민국의 고질병이죠. 무조건 미국만 따라하기. 미국이 마치 진보적인 나라처럼 보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미국은 매우 보수적인 나라입니다. 미국에서 사형집행 하는 것은 유명하죠.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미국의 사형제도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빈부격차로 죄수들이 늘어가는데, 부시가 집권한 이후로 법이 더욱더 강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죄수는 점점 많아지죠. 아무 연관 없습니다. 법 강화와 범죄는요. 님 말대로 공개처형 해야겠네요.
반론: 글 진짜 똑바로 읽으세요. 제 글 어디에서도 미국이 사형을 잘한다고 한적 없습니다. 저는 100년동안 일어난 중범죄에 대한 사형이 3년동안 미국에서 일어난 살인범죄 수의 5분의 1이라고 했거든요? 내가 언제 미국이 사형잘하니까 우리도 사형 잘하라고 했나요? 어디 제 글 본문에서 그 부분 캡쳐해서 좀 올려주시죠? 반론을 하려면 상대방의 글을 똑바로 읽고 반론을 하던가 해야지 제대로 이해도 못하는게 왜자꾸 하지도 않은말을 했다고 지껄이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6. 잘못된 사형집행의 희생자?
극소수의 잘못된 사형집행의 희생자를 막기 위해 무고한 다수의 시민을 죽이고 강간한 범죄자들의 사형을 없애자는 논리는 대체 어디서 배워 쳐먹은 생각인가? ….. 이런 소수의 희생자는 첨단과학기술이 발달되기 전, 또한 민주주의가 발달하기 전인 1970, 80년대에 나온것임을 기억하라. 1990년대에 들어와서 무고한 시민이 사형당했다는 소식은 없었다.
— 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치범 이야기가 나온 것은 그 시대에 따라 사람이 하는 사형선고는 엇갈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범, 사상범 당연히 사형 안 당해야 한다, 뭐 이런식으로 말씀하시면서, 상당히 다원주의인척 하시는 분들 계신대요, 사실 대부분의 보수적인 분들 정치범, 사상범이라고 불리시는 예전 운동열사들을 보면 쉽게 동의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곁들여 드립니다. 님들이 욕하는 발갱이가 바로 그 분들이 주창하셨던 사상 중의 다수이기도 합니다
반론: 정말 답답합니다. 저 때의 사형은 법의 사형범위가 저들을 포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제 법무부는 사형제도를 성범죄자와 살인범에 한해서만 시행하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얽매여서 현제와 미래를 생각 안하신다면 답이 없는거네요. 누가 정치범, 사상범 사형 안당해야 한다고 했나요? 저는 그들이 사형대상에더이상 포함되지 않을것이라고 했습니다만? 미묘한 말의 차이조자 못느끼시는것 같은데 그냥 중학교말고 초등학교 4학년부터 다시 다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