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4월 21일
흔히 의료민영화의 폐헤를 들때 가장 먼저 미국이 언급된다. 그럼 미국의 의료비가 높은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이유를 들수있겠지만 그것은 기본적으로 “의료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상승률이 다른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상승률보다 월등히 높게 지속되어 왔기 때문이다.”
예컨데 인플레이션율이 10년간 매년 3%를 기록했다라고 치자.
이것은 평균이 그렇다는것이지 모든 가격이 그렇게 올랐다는것은 아니다. 즉,빵값도 3% 이발비도 3% 의료비도 3%. 이런 식으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이 동등하게 올랐다면 그러한 물가상승이 부의 격차를 심각한 수준으론 절대 유발하지 못할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 현실 속에선 빵값은 -3% 이발비는 0% 의료비는 15% 이런 식으로 차등화해 오르게 되는것이다. 지금 미국의 의료비가 비싼 이유도 바로 이러한”의료재화와 서비스비만의 평균인플레이션율을 훨씬 초과한 수십년에 걸친 상승독주의 지속”때문에 벌어진 현상인것이다.
그럼 왜 이렇게 올랐을까.
예컨데 똑같은 재료와 크기의 단팥빵 하나를 어느곳에서는 한개에 500원,다른 어느 곳에서는 5000원에 판다라고 치자.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될까.
제대로된 시장경제 시스템이 작동하는 곳 혹은 분야라고 한다라면 당연히 단팥빵 하나를 5000원에 파는곳이 500원으로 가격을 내리거나 그게 싫다라면 결국 장사가 안되어 망해 문을 닫게 될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라면 두곳이 담합해 가격을 끌어 올리거나 가격을 내리려는 곳에 압력을 가하게 될것이다. 예컨데 제빵협회같은곳의 은밀한 개입등을 통해서 말이다. 허나,이 경우에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단팥빵이라는 재화는 삶의구성요소에서 필수재화가 아니기 때문이다. 즉,빵값이 너무 높다라면 안먹고 다른 대체재를 찾으면 그만인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제빵사들간에 어느정도의 독과점과 답합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빵의 판매자와 소비자는 적절한 선에서 타협해 곧 시장균형가격을 만들어내게 되는것이다.
그러나 의료는 그렇지 못하다. 의료는 필수재화다. 예를 들어서 아이의 손가락이 잘렸는데 의료비가 비싸다고 치료를 안받을수는 없는 노릇인것이다. 따라서 만약 이 분야에사 독과점 담합등이 나타난다라면. 국민들은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할수 밖에 없게 되는것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의료 분야에 국가가 강력히 개입하여 의료공공성을 유지하는것이다.
기본적으로,미국의 의료비가 폭등한 이유는 이렇듯 절대로 민영화해서는 안되는 의료분야에서 공공성을 완전히 배제한채 전면적인 민영화를 단행했기 때문에 벌어진 참사라고 할수 있는것이다.
그럼 이게 의료비 폭등 이유의 다일까.
답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다. 아무리 의료민영화가 이루어 졌다라고 해도 즉각 의료비를 무대포로 무한정 끌어 올릴수는 없는 노릇이다. 강력한 사회적 반발에 부딪히기 때문이다.
그 기저에는 바로 “의료 과실비용 전가”및 “새로운 치료기술및 신약효능에 대한 과대포장”수법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아이의 팔이 찢어져 봉합하러 갔는데 예전에는 이 비용으로 30만원이면 족했다치자. 그런데 의료민영화가 된다라면 의료보험 수가가 거의 10배 가까이 뛰게 될것이다. 그럼 그런 고비용하에서 보호자가 티끌만한 과실이라도 발생한다면 그것을 용납하려 들겠는가.
당연히 의료과실 소송을 내려들것이다. 그럼 병원측은 로펌등에 소송의뢰를 해야한다. 막대한 비용이 들게 되는것이다. 예컨데 재판결과 판사가 흉터및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한 급부로 병원측이 보호자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라고 치자.
그럼 이 1억원과 로펌비용은 과연 어디로 전가될까. 의료비로 전가되는것이다. 이때 정확히 그 비용만큼만 전가될까. 천만의 말이다. 최소 수배에서 최대 수백배에 달하는 비용을 전가하게 되는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의료비가 폭등해 온것이다.
또 하나는 신치료기술과 신약에 대한 과대포장이다. 흔히 신약 하나를 개발하는데 조단위의 비용이 든다라고 한다. 신차개발비용보다도 더 많이 드는것이다. 의료민영화 하에서는 이런 약들과 치료기술에 대한 무한대의 뻥튀기가 일어나게 된다.
예컨데 심장 수술을 받는데 기존 A라는 수술법으로 치료를 받으면 비용은 2천만원,5년 생존율은 85%라고 치자. 그런데 B라는 신치료기법으로 수술을 받으면 비용은 5천만원인 대신에 5년 생존율이 88%로 3%향상된다 라고 치자. 그것이 과학적 합리성에 의해 확실하게 입증될수있는 것인지는 일반인들은 전혀 알수없을 것이다. 다만 확실한건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 판국에 돈3천만원따위가 문제는 아니라는것뿐이다.
결국 소송과 목숨을 레버리지로 무한대의 의료비 인플레이션율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다가 아니라는 점이다.
지금 일부의료인들이 분개하고 있는 이유중 하나가 바로 의료비와 소송비의 형평성 문제다. 예컨데 우리나라 의료비는 미국에 비해서 싸다. 그래서 재미교포들이 한국땅에 자주 들어와 치료및 수술을 받고 간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싼맛은 만끽하는 반면에 미국적 권리 행사가 몸에 베어 티끌만한 의료과실에도 과잉반응를 일으킨다라고 한다.
이런 현상들이 일부 의료인및 의료법인들의 신경을 자극하고 있는 것이다. 차라리 이럴거면 미국처럼 의료비라도 폭등시켜야 형평에 맞다라는 주장이다.
로펌은 또 어떠한가. 예를 들어서 친일파 들의 토지 소송에서 가끔씩 승소가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거기서 100% 패소하게 만들면 소송 자체가 무의미해 지고 시가의 적어도 30% 이상은 먹을수 있는 그 황금분야를 완전히 잃어버릴 우려가 있기에 판사들이 고의적으로 친일파에게 가끔씩 승소판결을 내려주기도 한다라는것이 법조계의 정설이다.
그런 사악한 법조집단에게
의료과실 분야는 결코 포기할수 없는 황금시장인 것이다. 그렇다면 의료민영화는 반드시 되어야 하는 것이다. 지금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국회의원중에는 법조인 숫자가 가장 많다.
과연 이들이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려 들까. 일부 양심적 법조인을 제외하고는 그럴 확률이 거의 없을 것이다. 차라리 의사들중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비율보다 법조인중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비율이 더 적을것이다.
왜냐하면 의사들중 소규모의 개인병원 의사들은 의료민영화의 사전 구축단계로 원격진료,의료법인합병등이 허용될 경우 대규모 퇴출 사태를 겪을 우려가 있는 반면에 법조인들이 피해를 입는 부분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물론 그들 자신도 의료비 폭등의 피해를 입겠지만 그것보다는 전체 법률 시장의 파이가 커지는 부분의 이익이 월등히 큰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것보다 더욱 큰 의료민영화 추진의 원동력은 바로 삼성이다. 삼성이 오래전부터 삼성의료원을 차려놓고 떡밥을 던질때만을 기다려온 것은 결코 사회봉사 차원이 아니다. 바로 한국을 미국같은 의료민영화 지옥으로 만들어 거기서 국민등골을 우려먹기 위함이었다.
단지 삼성의료원만의 문제도 아니다. 의료민영화가 전면 단행되게 되면 성장한계에 부딛힌 삼성생명에도 황금알을 낳는 신시장이 열리게 된다.
특히나 이 삼성생명은 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이건희일가 그룹지배구조의 핵심회사이기도 하다. 따라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삼성생명의 확실한 이익창출 구조를 만들어 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의료민영화는 결코 포기할수 없는 것이다.
김용철변호사도 말했듯 앞으로 삼성을 먹여살려 주는 핵심수익은 금융분야에서 나오게 될것이다. 특히나 그 금융계열사중에서도 삼성생명의 위치는 독보적이며 이 독보적위치 구축의 핵이 바로 의료민영화인것이다.
정권의 향배에 관계없이 전국민을 영원토록 등쳐먹을수 있는 황금알 의료민영화.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포기할수 있겠느냔 말이다. 삼성으로 끝나느냐. 조선일보,동아일보 또한 관계되어 있다. 다들 알다시피 조선은 연세대,동아는 고려대와 연계되어 있다.
그중에서도 세브란스,고대병원은 이들의 핵심수익 창출원이다. 따라서 이들은 방송을 먹는것보다도 의료민영화에 더욱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봐야 한다.
물론,사학자체도 매우 중요하다. 조선 동아는 한국이 사교육지옥으로 빠져들어 갈수록 살이 찌는 기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의료민영화에 따른 의료비지옥전락도 중요한 과제인것이다. 이것은 여지껏 조선 동아가 토건마피아들을 빨아줘 APT버블을 일으킴으로서 언론사 수익구조를 지탱해온 구조가 무너져 가고 있는 시점이라 더욱 절실하기도 하다.
정부에게 있어서도 의료민영시장의 팽창은 간접세수를 확충할수 있는 최고의 잠재세수확보카드일수 있다. 부자와 서민 모두 결국 병원을 동등한 횟수로 이용할수 밖에는 없기 때문이다.
정리하자면
우리나라 한나라당,의료계,법조계,삼성,조선,동아,정부등 핵심 주류기득권들이 모두 의료민영화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고 볼수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 대표인 정몽준 또한 현대중공업->현대아산병원 지배구조를 통한 의료민영화 수혜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이러니 과연 힘없는 국민들이 의료민영화를 막아낼수 있겠는가. 지금 대한민국은 전세계 최저의 고용률,출산률,최고의 근로시간,자살률,인플레이션율,주택버블,사교육비등으로 등골이 말라 들어가고 있다. 그속에서 그나마 유일하게 그럭저럭 봐줄만한 것이 바로 의료분야라고 할수 있다.
그런데 이 분야마저도 수구기득권들은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겠다라고 나오고 있는것이다. 왜냐하면 국민이 안정적이라는것은 그만큼 수구들에게 있어서는 덜 안정적이라는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주택,교육,근로분야처럼 악랄하게 빨려들어가 허리가 휘어들어가야 맞는데 의료분야에서 만큼은 그렇지 못하니 이처럼 분통터지는 일이 없는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혹시라도 한나라당 정권과 의회 과반의석 구도가 바뀌기전에 하루라도 빨리 의료민영화 문제를 확실히 매듭짓고 싶어하고 있는것이다.
반면,민주당은 이에 대해 별반 관심이 없다. 그리고 진보신당,민주노동당등은 관심은 있는 반면에 정치적 힘이 없다. 따라서 내가 보는 현실적 관점에서 의료민영화를 막아낼 확률은 적다라고 보는것이다. 저들은 목숨과 사활을 걸고 있는데 그것을 막아야할 상대의 자세는 시큰둥하고 나이브하기 짝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료민영화는 주택,교육,근로에 이어 국민의 마지막 남은 4대관심사중 하나가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진다는것을 의미할만큼 중요한 문제라고 할수 있다.
어떻게 보면 지방선거,언론장악,4대강문제보다도 더욱 중요하다 라고 할수 있다. 선거야 차후에 이길수도 있는 문제고,언론장악 역시 차후에 개혁을 단행하면 될수도 있는 문제고,4대강 또한 차후에 콘크리트를 걷어내면 될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료민영화 문제는 틀리다. 이것은 주택버블과 함께 한번 치달으면 쉽게 잡아낼수 있는 문제가 아닌것이다. 그래서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 바로 “인플레이션”인것이다.
의료 민영화도 결국 경제학적으로 보면 주택버블처럼 의료 버블의 문제이고 이런 버블에서 야기되는 문제는 결국 경제에서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유발해내는 악성기전인 부의 이전,빈부격차 확대 그리고 급격한 경기변동 그러니까 경제위기 같은 최후의 막장을 유발해내게 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의료 민영화는 현 한국적 환경 하에서 부동산 버블,환율 조작,사학 버블,근로 지옥에 이어 국민의 부를 수구들에게로 대규모 이전시킬수 있는 마지막 도구라고 할수 있는 것이다.
Posted by YoonJoong Kim 
